법령 같은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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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제1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법 1992.12.03 선고 92구11499 판결
 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을 바로 소득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같은법